<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상세내역
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종전선언   #미국   #북한   #핵보유   #북미회담   #김현욱
조회수 5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가 전제조건(precondition)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실무협상 시작 전에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충돌하면서 북미회담의 가능성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정부가 내놓은 안은 종전선언이었다. 즉, 트럼프 시절 북미 싱가포르 합의 때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당시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은 두 개의 이면합의를 이루어냈다.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종전선언이다. 싱가포르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판문점선언을 공동성명에 담았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것이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등과는 연계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였다. 또한, 한국은 꽉막힌 북미 간 대화를 풀어내기 위한 비핵화 입구론으로써 종전선언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즉, 종전선언을 선언적으로 북한에게 해주면,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던 북한도 이를 수용할 것이며 따라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시작하여 모든 사안들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이전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