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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와 대북 인권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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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원식, 김성걸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신안보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북한인권   #제37차   #UN인권이사회   #COI보고서   #접근을 통한 변화   #북한인권결의안   #인권정책   #김원식   #김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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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기점으로 하여 수백 년 동안 ‘국가’와 ‘주권’이란 양대 개념이 지배하던 국제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개인의 ‘인권’을 헌장 상 기본 원칙의 하나로 적시한 UN의 설립 이후 어느덧 국제사회는 ‘인권’이란 가치 아래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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