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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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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준혁, 김보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비핵화   #군축   #군의현대화   #군사외교   #인민군처우개선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   #북한군   #역할   #이준혁   #김보미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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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5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군사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강행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안적 군사력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대내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회의 개최 배경과 의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크게 ① 군부의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안 마련, ② 새로운 국가방위개선 대책 논의, ③ 인사조치, ④ 인민군 처우개선과 군의 체제보위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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