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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자제재 완화 및 해제 절차와 대북제재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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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준
소속 및 직함 대외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국   #독자제재   #완화   #및   #해제   #절차   #대북제재   #시사점   #김영준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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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7월 6일~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미북 비핵화 협상은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평가처럼 전반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비핵화 방식을 두고 양국이 좁혀야 할 입장차이가 아직 크다는 점 또한 드러났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을 마치고 평양을 떠난 지난 7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담화내용을 보면 북한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조치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체제안전 보장 조치는 외무성 담화문에 언급된 종전선언과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