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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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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환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종전선언   #쟁점   #과제   #최용환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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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속도’였다. 남북ㆍ북미ㆍ북중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약속하면서 빠르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혹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면서 속도는 둔화되었으며, 종전선언의 시기는 다시 뒤로 미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