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북한 인권 연구 동향

상세내역
저자 송경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   #핵   #탈 냉전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고난의 행군 시기   #송경호
조회수 58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인권’은 ‘핵’과 함께 탈 냉전기 북한 연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두 문제 모두 1993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그 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같은 해 시작된 흉작으로 장기간의 대기근에 빠졌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어졌던 핵문제와 달리,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1995년 배급제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북한에서 아사자가 33만여 명이나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1997년 8월 15일, 유엔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UDHR) 제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준수와 동 규약 제40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1997년 8월 21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찬성 13, 반대 9, 기권 3으로 통과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 인권문제는 서구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유럽의 경우 1998년, 미국의 경우 1999년에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바 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이전글 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