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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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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희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현안분석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미일안보협력   #바이든 행정부   #동맹정책   #소다자 협의체   #김도희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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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미일안보협력 사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동맹의 위협 인식을 북한,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협력 범위도 동맹 및 국방역량 강화를 비롯한 전통적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경제안보, 코로나19, 기후협력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음
□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동맹의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요구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음
-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원칙을 기반으로 연루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동맹 내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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