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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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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북한학박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7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당 정치국 회의   #최고인민회의   #코로나 19   #국가대비태세   #노동당 정치국회   #이승열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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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4월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대비태세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중앙’(후계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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