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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각의 ‘북한 억지불가론’에 대한 반론과 거부억지 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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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국   #북한   #북한 억지불가론   #이슈브리프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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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이번 기회를 살려 핵폐기 결단을 내리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 지도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민족번영과 평화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3대 세습정권의 핵에 대한 집착과 세계를 상대로 펼친 집요한 기만술은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와 국제사회를 동원한 전방위 압박은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준다. 정상회담은 최종적인 외교수단인 만큼, 만족스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군사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옵션을 행사해서라도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美 일각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 억지불가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對北 억지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파악하고 동맹차원에서 억지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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