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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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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향후   #전망   #최강   #신범철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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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고, 미국은 완벽한 비핵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무거래(no deal)’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화할 수 있는 ‘나쁜 거래(bad deal)’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 실질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해 주었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 미공개 농축우라늄시설이나 핵물질과 핵무기는 무엇으로 보상했어야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뻔했다. 회담이 결렬된 것은 아쉽지만 비핵화 기회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는 부합한 것이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핵협상에 관한 북한의 의도를 드러낸 진실의 순간이었다. 아직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 놓을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의 커다란 입장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성과도 남겼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현실적 해법을 강구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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