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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과 북핵 해결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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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장지향, 박지영, James Kim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5(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이란   #핵 협상   #북핵   #해결 모멘텀   #핵 문제   #최강   #장지향   #박지영   #James Kim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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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란 핵 협상이 4월 2일 잠정 타결됐다. 최종합의 시한인 6월 30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등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세부 내용의 해석에 이견을 드러내지만 골격은 제시됐다.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19,000기에서 6,104기로 1/3 감축하고, 향후 최소 15년 간 3.67% 이하로만 우라늄을 농축하며,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의 설계를 변경하며, 15년간 신규 농축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며, IAEA가 이란에서 핵 활동 사찰을 재개하며, 이란이 검증 할 수 있을 만큼 합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경우 제재가 완화된다는 내용이다.1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면 가능한 이란의 무기용 핵 물질 획득 시간이 1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 의견은 ‘이란이 무기용 핵 물질 농축을 막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의 길을 차단하고 훼손된 비확산체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는다. 부정적 평가는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손상됐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승리를 일방 선언할 수 없으며 협상에 참여한 이란, 미국, 서방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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