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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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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지향
소속 및 직함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오해   #진실   #장지향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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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5월 16일 북한이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며 확실한 체제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북한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극 미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리비아 독재자의 최후와 연결시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에 나서 카다피 제거를 의도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 폐기 때문에 카다피가 죽었다는 북한의 레토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4일에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리비아 모델 수용의 절대 불가를 거듭 강조하며 펜스 미 부통령을 신랄히 비난했다. 결국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은 미국의 취소 발표 후 7시간 만에 재고를 촉구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추진을 시사했고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어 북미간 실무협의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 만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제대로 된 체제 보장을 원한다고 전했다. 반전을 거듭한 북미간 힘 겨루기에서 화두는 리비아 모델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리비아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2006년 완료된 리비아의 비핵화와 2011년 독재자 카다피의 죽음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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