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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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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정책적   #함의   #최강   #신범철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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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여곡절 끝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1이 개최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계기가 그 날 싱가포르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순간 북한과의 대화를 프로세스로 부르고 있다. 나아가 6월 12일에 미북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모두 미북 정상회담의 난항을 시사한다. 아직도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체재보장 문제, 즉 제재 해제, 경제 보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쉽게 타결이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다. 이처럼 아직은 그 성과가 불투명해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을 냉정히 조망하기 위해 주요 쟁점의 정책적 함의와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