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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와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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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천영우, 최강, James Kim, 안성규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5(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열병식 참석   #중국   #북한   #천영우   #최강   #James Kim   #안성규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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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열병식 참석 이후 박 대통령의 중국행이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한국과 중국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했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다 한국만 중국으로 더 다가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거둔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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