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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6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김연철, 손종도, 이우영, 임형준, 김수암, 임을출, 이석기, 이재호, 이종규, 조봉현, 한명섭, 조정아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교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WFP 한국 사무소 소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KDI 부연구위원,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5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대북지원   #민생인프라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정책   #북한 청소년   #개성공단   #북한경제리뷰   #김연철   #손종도   #이우영   #임형준   #김수암   #임을출   #이석기   #이재호   #이종규   #조봉현   #한명섭   #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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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안보상으로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출범하였다. 2013년 2월 출범 직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기도하는 등 끊임없이 대남 안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보위기라는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실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 ⋅15 경축사에서 보다 미시적인 차원의 실천방안으로서 환경 ⋅민생 ⋅문화의 작은 통로의 개설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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