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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를 위한 예비 연구

상세내역
저자 김기수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총서
권호사항 20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1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남북한   #경제통합   #독일   #통일경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북한체제성격   #권력구조   #기득권 구조   #김기수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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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이 불현 듯 실현되는 경우 우리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만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가 대단히 다양하여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 통일경제가 지녀야 할 기본 성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 일단 이것이 가능해진 후 미래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이 파악될 수 있어서다. 책의 연구 주제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존의 통일경제 관련 연구를 종합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 사례’와 ‘구공산권 국가의 체제 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진행됐다. 통일 시 불가분 현안으로 등장할 북한지역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치적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분석도 빠뜨리지 않았다. 논리상 당연히 각장의 결론 부분에는 미래 연구과제가 상세히 묘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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