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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을 챙긴 중국과 장기적 포석을 둔 한국: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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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실익   #중국   #장기적   #포석   #한국:한-중   #정상회담   #평가   #김한권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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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중국 정부는 박대통령이 중국의 오랜 친구(老朋友)임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그를 환영하였다.1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간에 신뢰를 쌓고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겉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원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또 양국은 각각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심신지려(心信之旅)’를 내세우며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신뢰 쌓기의 포석이 과연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중국은 친근하고 성대했던 환영 행사만큼 이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한국과 실질적인 교감을 가지려 했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