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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도 국방: 미 국방전략 변화의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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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J. James Kim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예산   #주도   #국방:   #미   #국방전략   #변화   #가능성   #한국의   #안보   #태세   #J. James Kim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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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미 의회가 예산 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전략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1 미 국방부는 강제 감축으로 인해 국방 지출이 다소 감축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러한 발언은 아시아에 중심을 맞추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 미 국방 지출의 추세를 설명하고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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