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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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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정훈
소속 및 직함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25(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현대화   #전략적유연성   #핵잠재력   #민정훈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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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내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 형성과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 간 신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전쟁’이 보여주듯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미국우선 대외정책이 한미 관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증대 방안들이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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