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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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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장,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통일국제정책팀 전문연구원, 연구원, 중국 지린대학교 중러지역협력센터 소장, 중국 옌벤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정책연구브리핑
권호사항 1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무역   #변동요인   #북한경제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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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대중 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을 통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은 대중 무역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한무역과 GDP 추이를 분석
- 북한무역 활성화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저해요인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석
- 마지막으로 북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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