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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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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환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5(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중국   #북한   #베트남   #김태환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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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는 ‘결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n outcome)’과 ‘과정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 process)’이라는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대별될 수 있음.
- ‘결과로서의 통일론’은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통일의 비용 및 편익과 같이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통일된 상황에서의 논의를 지칭하며, 독일통일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원용되고 있음.
-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은 남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단계별 접근들이 대표적임.
- 양 논의에서 공히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필수적 선행요인(requisit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위로부터의 점진주의 개혁 도입 및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와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부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 및 대북 정책에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동학에 초점을 맞추는 체제전환(transition)적 접근이 필요함.
- 여기에서 ‘체제전환’이란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래 지난 25년간 진행되고 있는 탈사회주의 체제변혁 사례들을 통칭하며, 구소련권을 비롯해서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적 체제전환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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