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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평가와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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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5(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이상숙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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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로 당의 주요 엘리트들이 군과 내각,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사법기관인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의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2012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노동당이 국가의 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점에서, 북한 노동당의 창건 기념일은 국가수립기념일 못지않은 중요한 행사로 간주하고 있음.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