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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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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수많은 핵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힌 북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핵연료용 저농축, 원전 건설, 원전 수출, 핵안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란핵문제, 핵무장론과 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핵정책 과제가 과다한 것에 반해 한국의 대응체제는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정책과 비확산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우리 핵정책은 대부분 현안에 대한 반응적이며 분절적인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성과 체계성,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2014년 한 학술회의에서 핵정책의 요소로서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핵안전, 핵안보 등 5개를 제시하며,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 고리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해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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