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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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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해정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학술지 현안과과제
권호사항 16(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외자유치   #정책   #성과   #한계   #이해정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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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정비기를 지나고 있음...

① 1차 정비기(1984~1997년) : 재일동포 및 對 중국 투자 유치 저조 ․합영법 도입(1984년)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 ㆍ최초의 경제특구 설치(1991년) :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 지대를 설치추진
② 2차 정비기(1998~2011년) : 남북경협의 부침(浮沈)과 북중경협 지속 ㆍ남북경협 본격화(1998년) :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 협이 본격화 ․신의주특구의실패(2002년) : 중국과 신의주특구사업을 추진, 실패로 돌아감 ․나선황금평개발노력(2010년) : 중국과 나선및황금평위화도지대공동개발
③ 3차 정비기(2012년~현재) : 전방위적 특구 정책 추진 ․특구 지속 개발: 기존 5대 중앙 특구(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 도) 개발 노력지속 ․경제개발구 대거신설: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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