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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년사 비교를 통한 향후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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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순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논평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남북한   #신년사   #비교   #향후   #남북관계   #전망   #상생공영   #문순보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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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양측은 2012년도 남북관계의 향방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2012년도 신년공동사설 (이하 사설) 을 내놓았고 이명박 대통령도 2일 2012년도 신년국정연설 (이하 연설) 을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강조하며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이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 변화와 불확실성 속의 새로운 기회의 창' 을 언급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가급적 자제한 반면 , 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을 떠받들고 한국과의 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분석은 사설 내용에서도 지지된다 . 사설은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게 민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서 한국과의 군사대결 의지를 다잡았다. 이에 덧붙여 사설은 핵무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천명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핵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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