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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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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순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논평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0년
키워드 #북한   #태도   #변화   #선결   #대남전략   #정경분리   #문순보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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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선(先)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미국이 6 자회담 복귀를 먼저 이행하라고 일축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본심을 명확히 드러냈다. 지난 1월 18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 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대북제재의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6 자회담을 포함하여 다자회담에 참여할 수도 있다던 그들의 본래 목적은 사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점이 명징됐다.

일찍이 서대숙 교수는 "북한과 어떤 의미있는 대화를 추구하려면 그 전에 김일성의 태도가 변화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 」 , 서울 : 청계연구소, 1989, p. 225). 20여 년 전 서 교수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적실하다. 그 지도자가 김정일로 바뀌었을 뿐 현 국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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