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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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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병진
소속 및 직함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변화   #김정은   #정권   #현상유지   #편향   #한병진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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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간 대화 제의를 다시 해올 것인가? 아니면 대화 모드는 이제 끝난 것인가? 또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 북한의 이와 같은 단기 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이런 단기 전망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예측해 보는 데 있다.당분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정은 정권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상 유지 편향은 적화통일의 기대를 포기한 이후로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의 현상 유지 정책은 시장개방과 개혁을 거부하고 군사대결 노선 을 고집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만큼이나 현 김정은 정권 에서도 강하다. 김정일의 유훈을 상상해본다면‘아버지가 했던 대로’하라는 지시가 아 닐까? 김정은 정권은 이 같은 김정일의 유훈을 열심히 따를 것으로 필자는 예상한다. 아마도 김정은 보다도 장성택을 비롯한 북한 최상층 엘리트가 더욱 강하게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