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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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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영훈, 이재호, 이원경
소속 및 직함 SK경영경제연구소, KDI 전문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
발행 시기 2011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창지투개발계획   #북중무역   #최고인민회의   #이영훈   #이재호   #이원경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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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정부는 2009년 8월 창춘-지린-투먼 지역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비준하고 11월 공표하였다.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圖們江)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 요강｣이 그것이다(이하 창지투개발계획). 동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과거 지방정부가 계획을 주도할 때와 달리 이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창지투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 개발,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해상출로인 라진항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동 계획 추진이 북한의 경제회생 및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 계획이 대규모 외자유치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라선경제특구 개발이 과거 개방계획의 실패 또는 부진 사례를 이유로 개혁·개방 촉진 가능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91년부터 추진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실패했고 2002년 신의주경제특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관계의 악화로 정체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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