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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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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일동, 고영선, 이석, 강동수, 김성철, 김흥규, 이상현, 금재호, 김정수, 이석기, 윤정선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KDI, 세종연구소, 성신여대, 외교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인턴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2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   #통일비용   #통일편익   #대북정책   #대북인도지원   #북한경제   #고일동   #고영선   #이석   #강동수   #김성철   #김흥규   #이상현   #금재호   #김정수   #이석기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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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 시 우리가 직면할 과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들 연구 중 통일비용 결정요인과 쟁점사항들 관련 연구는 주로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로 남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독일 통일 당시 서독 국민들의 부담과 비교하였을 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한국 국민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초점은 여러 차례 굴절의 과정을 겪었다. 통일비용의 여러 가지 추산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점은 연구자에 따라 통일비용의 추계 결과가 엄청난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통일비용과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정의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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