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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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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우영, 전영선, 김원홍, 김광진, 이상근, 이승열, 정은이, 조정현, 차정, 박조아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세대 통일연구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4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   #북한여성   #남북한 여성교류   #북한종교   #북한인권   #테러   #북한주민   #이우영   #전영선   #김원홍   #김광진   #이상근   #이승열   #정은이   #조정현   #차정   #박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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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치자에게 권력이 절대적으로 집중되는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여 온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체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일차적으로는 권력구조의 재편이 동반되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절대 권력자와 체제가 동일시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 성립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관련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시각이나 ‘소망적 전망(wishful thinking)’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세습’의 차원에서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든지, 체제 붕괴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전체론’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기존의 경향성도 여전하다. 하위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부분의 변화를 전체적인 변화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체제 전반의 변화가 없으면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의가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치밀한 이해나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비슷한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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