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

상세내역
저자 이석, 이재호, 박희진, 박정란, 안병민, 이원경
소속 및 직함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6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   #남북교역   #북중무역   #북한경제   #북한이탈주민   #북한교통   #이석   #이재호   #박희진   #박정란   #안병민   #이원경
조회수 3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경제제재에 관심을 갖는 경제학자들에게는 2010년 한국정부가 실시한 5.24 대북제재조치가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야말로 경제제재의 다양한 효과들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제재조치가 실시되었으며, 북한 이외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제재조치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제재조치들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는 제재를 하는 나라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무수히 많은 다른 나라와도 거래를 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와 거래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함께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나라와 제재를 받는 나라 사이의 거래가 제재 이전에 이미 충분히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가 공표된 이후의 경제적 효과는 가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제재는 그 속성상 실제의 제제효과를 측정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주제라는 뜻이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김정은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전글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