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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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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봉현, 김수암, 양문수, 유호열, 조남훈, 최진욱, 한석희
소속 및 직함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8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북한인권   #북한시장화   #대북공조   #조봉현   #김수암   #양문수   #유호열   #조남훈   #최진욱   #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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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심화된 남북관계 경색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면서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계속된 협박과 도발 행태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일방적인 출입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한의 진정성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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