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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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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현, 박병광, 장형수, 이재호, 이석기, 성채기, 김영훈, 이상준, 안병민, 황진회, 김경술, 이원경
소속 및 직함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장분석센터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5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   #대북경제제재   #3차핵실험   #5⋅24조치   #남북경협   #북중무역   #이상현   #박병광   #장형수   #이재호   #이석기   #성채기   #김영훈   #이상준   #안병민   #황진회   #김경술   #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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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는 새로운 형국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행태는 한반도 안보기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길들이기’식 도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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