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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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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석기, 임강택, Sheena Chestnut Greitens
소속 및 직함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Fellow,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 기업   #북한 불법 외화벌이   #2014년   #6월   #이석기   #임강택   #Sheena Chestnut Grei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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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에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북한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력, 광업, 건설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생산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핵심을 구성하던 중화학공업의 자본재 공급역량은 여전히 극히 취약한 상황이며, 경공업 역시 주민에 대한 소비재 공급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경제위기가 막바지에 달하였던 1990년대 말에, 연합기업소 체계를 개편하고 대안유리공장 등 설비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을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구조조정된 기업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치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구조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전보다 대규모 투자활동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식품가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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