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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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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이석, 김창권, 남진욱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전주대학교 교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북한국가기구   #독일통일   #북한무역   #2014년   #5월   #정성장   #이석   #김창권   #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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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로동신문을 보면 한국의 의회와 외형상 유사한 기구인 ‘최고인민회의’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보도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거나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보다 더 중요한 조직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북한에서 1년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은 보통 1~2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인 363일 또는 364일 동안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에도 말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한의 국회와는 다르게 입법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위원회’로 약칭) 정치국에서 김정은 제1비서와 같은 ‘상무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각종 공식행사에서도 김 제1비서 바로 다음에 호명되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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