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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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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문수, 김영희, 김석진, 김연호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기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통일비용   #통일편익   #북한 휴대전화   #2014년   #3월   #양문수   #김영희   #김석진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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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목격되지만 정책기조는 크게 보아 김정일 시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최고 권좌에 오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방안은 포괄적으로 보아 본격적인 개혁⋅개방일 수밖에 없고, 김정은 자신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고 해도 제반 여건의 제약이 만만치 않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진전시킨다는 기본방향성하에 그 범위와 심도,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