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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재발견: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로 본 한일 양자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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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상미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안보   #위협   #일본   #전략적 재발견   #한미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양자협력   #한일 경제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국민인식   #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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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열렸고, 17년만에 처음으로 회담 결과가 문서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 이전에 보였던 대일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행보는 예상 밖의 전환으로 비춰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한일 협력 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이러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일 협력은 오랜 기간 역사 문제와 반일 정서로 인해 양자 수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주로 미국을 매개로 한 삼각 협력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냉전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 체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Cha 2009).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일 협력은 항상 미국의 중재와 설득을 통해서 진전되어 왔고, 한일 관계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