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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특징과 우리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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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09년   #11월   #북한   #대남무력시위   #대응방향   #이규창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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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의 태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이루어진 북한의 해상사격 구역 선포와 해안포 사격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모습은 향후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자세를 정립하는 가늠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09년 12월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 베트남 공단 시찰 때 북한은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 하게 희망하였고, 2010년 1월 14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평화위) 명의로 통일부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지 구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월 2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3통 문제를 조속 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