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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이용의 의의와 정책추진 방향: 관련 입법 동향 분석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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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5(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DMZ   #평화적이용   #의의   #정책추진   #방향   #입법   #동향   #이규창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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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은 첫째,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평화시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DMZ 내 평화구역을 설치하고, 평화구역을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