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상세내역
저자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브리핑
권호사항 1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투자유치   #정책   #변화   #남북경협   #방향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로 인해 전통적인 구상무역방식의 교역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운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음.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쳤으나 모두 실패함.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교역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커지자 북한은 중국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2011년에는 ‘공동개발’, ‘공동운영’이라는 구호하에 라선특구와 황금평지대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특히 경협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성이 제기됨.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며, 라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 해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전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Coping with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Directions for ROK-U.S. Cooperation
이전글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2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