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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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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형곤, 이석, 김병연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브리핑
권호사항 12(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시장화   #현황   #경제체제   #변화   #전망   # 정형곤   #이석   #김병연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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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ㆍ군사 측면에서의 권력구도 변화가 일어났고,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전환되면서 경제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 분야의 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2012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등장 및 북한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연구임. 특히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음.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시장화 확산 그 자체가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북한과의 합리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장화 정도,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및 전망 등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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