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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구축과 북한의 전략: 함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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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호령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신뢰구축   #북한   #전략   #함의   #한계   #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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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며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먼 미래의 통일 보다는 지금 당장의 남북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인 만큼,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신뢰구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에 북한에 인내심을 갖고 취임 직후부터 시작한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대북 확성기 해체에 이어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