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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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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영선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연평도 위기   #극복   #대북복합전략   #국론분열   #하영선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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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국은 대북 군사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국제공조의 틀을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전략을 재점검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촉구하는 움직임이 뒤늦게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 실패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판 전체의 사활을 제대로 읽고 삶의 묘수妙手를 마련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바둑판에서 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체제는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와 연평도 포격의 두 선수先手를 연속해서 뒀다. 향후 한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상황 변화 전체를 조망하는 동시에, 북한의 전략을 앞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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