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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회의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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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열, 조홍식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G20서울회의   #복합외교   #소프트파워   #손열   #조홍식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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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 속에서 G20 서울회의는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드물게도 국제무대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패권국의 위신을 실추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 들어가기 전 이미 환율과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놓고 주요 국가간 난타전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서울회의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낮았다. “산이 쥐를 낳았다.”는 르몽드지의 혹평처럼 거창한 프로세스의 초라한 결과를 지적하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IMF 지분조정, Basel III 합의, 개발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의 선포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의는 이러한 성과보다 미국의 쇠퇴가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G20이 국제제도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로서 각광을 받았던 시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초창기이었다. 특히 런던회의에서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한 국가와 회복에 힘겨운 국가간 이익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G20은 하강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번 서울회의는 이런 갈등국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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