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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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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진경, 전재성
소속 및 직함 EAI 연구원,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및 서울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생화학무기   #완전한비핵화   #백진경   #전재성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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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못지않은 대량살상무기이며 효과에 비해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빈자의 핵무기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는 한국에 대한 비대칭 전력의 한 축이며 장사정포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모든 요소가 검증가능하게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생화학무기가 협상에 포함되는지, 비핵화의 최종 목적 혹은 비핵화의 개념에 생화학무기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협상의 성공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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