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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및 북·중 경협 강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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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지용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5(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최근   #북한   #경제정책   #북·중경협   #강화   #분석   #이지용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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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최근 시장통제, 화폐개혁, 경제 인프라스트럭처 재구축, 새로운 경제특구 지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과 같은 일련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최근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북・중 경제협력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임.
그 배경으로는 대내적・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대내적으로는 첫째,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임. 둘째, 경제발전정책의 가시적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로 인한 경제적 곤란상황을 타개하고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적 개방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현재 막혀있는 대북투자의 물꼬를 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