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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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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명해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10(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중의존   #중국   #대북영향력   #평가   #북중관계   #최명해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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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북・중관계 밀착과정에서 형성된 ‘중국 경계론’(동북4성론, M&A론, 신식민지론, 선점론 등)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즉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북한경제의 대중국 ‘예속화’라는 경제적 접근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지배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임.- ‘중국 경계론’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경협 가속화 및 한・미관계 강화의 불가피성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