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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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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덕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10(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대응방향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윤덕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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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등 스탠포드대 일행에게 영변 핵단지 내 최신시설을 갖춘 고속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공개함. 동 시설 건설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북한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드러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이미 양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으로 평가됨. 더욱이 플루토늄 관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초점을 두고 있는 현 6자회담 틀도 기존의 점진적‧
폐기에 부분적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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