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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한정세 전망과 새로운 대북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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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1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1년   #북한정세   #전망   #대북전략   #북한   #연평도   #전봉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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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1.23)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사태로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미국의 9.11 테러사건(2001)과 유사한 충격을 주었는바, 북한정세와 실체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구됨.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정책이)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기함.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2010.11.29)’에서도 아래와 같이 기존 화해협력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대화와 협력,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었음.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힘들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북한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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