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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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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14(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북한정세   #변동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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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북한정세는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더욱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권력공고화와 불안정화의 기로에 서 있는바, 이 보고서는 주요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북한정세를 재평가하고, 북한정세 시나리오별로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을 토론하며, 대응역량 강화 방안과 이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북한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전략도 단일 정세를 상정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정책(대화, 대치/긴장, 도발등)과 북한체제 변동(체제 안정, 체제 통제, 체제 불안정 등)의 2개 축을 중심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제시함